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3.(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 7.

라. 상정일자 : 제277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2년 2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재범 총무과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2022.1.13.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백서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2022. 1. 13.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단체장 직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 및 법적 근거는 타당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시·도 인수위원회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특정위원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임기개시)제3항에 따라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

-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위원회의 의결요건인 과반수 찬성보다 높게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 위원회의 직원

- 안 제5조는 인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시 직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05조제10항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위해 규정한 사항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 안 제6조는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예산 및 인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 (안 제7조) 위원회 참석수당 등

- 안 제7조는 인수위원회의 위원 등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6항에 따라 명예직이나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안 제8조) 백서 발간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예산사용내역 및 주요 활동내용을 백서로 작성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임.

5.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과 인력·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끝.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인수위원회의 의결요건을 다른 위원회 보다 강화하여 규정한 이유는?

⇒ (총무과장) 참고조례안과 인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무회의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사항임

❍ 인수위원회 위원의 20명이내 구성원의 선정방법은?

⇒ (총무과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